오는 3월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를 앞두고 여당 일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에도 동학 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코스피 사상 최초 32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동학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책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개선에 대해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논의해야한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더민주·강북을)도 공매도에 대한 늘어나는 불법행위 등을 제도 개선 등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처벌이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일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많아 3월 중순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벌에 처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야하는 금융당국의 자세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불법 공매도 차단 및 적발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에 의해 돈을 벌면서도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심지어 불법 공매도에 참여하기까지하는 증권사의 형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되갚는 시기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본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지난해 페이스북에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