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예쁘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 16개월 된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며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깝다”면서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이며,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의심신고가 9981건, 학대판정을 받은 건수는 7882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8.9%, 29.6%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합돼 시행되고 있으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의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 더민주는 끝으로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아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시돼야 함을 깨닫게 됐다”라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정은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