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에 의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 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 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며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