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4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3일 청원에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은 전국민에 보편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시장·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소비금액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민 당 10만원을 지원받고 최대 18만 5566원의 약 1.85배 소비 견인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지급돼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소비돼 통계상이나, 체감상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고, 소상공인보다 건물주와 통신 3사만 이익을 보고 내수 시장 경제는 어려움이 더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3차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더 어려운 계층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고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도 1차 추경안을 통해 편성 또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며,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모두 겪어본 민생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끝으로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지난해 12월 31일 게시됐으며, 13일 오후 3시 3250명의 동의를 얻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