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를 발간,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 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연구취지를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농가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니며, 농업보조금 지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고, 위험 회피적 농가는 농가소득 위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업보조금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으로 ▲허용보조 운영의 다변화 등 농업보조금의 질적 고도화 ▲최소허용보조 유형의 활용률 제고 ▲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를 반영한 지급단가 검토 및 개선, 농업보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보조금의 품목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업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농업보조금 구조개편 등을 제안했다.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소득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