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여의도로 저변을 확대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 주관으로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손꼽히는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피력하며 기본주택 시행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시지역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주택에 파란불이 켜졌으나, 제도적으로 넘어야 하는 산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주택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수반돼야 한다.

최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도가 건의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기본주택과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 등 당분간 제도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