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부문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자산시장 유동성 과잉 현상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며 "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컨셉을 갖고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과한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을 줄여줘야만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코로나로 인해 대형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늘고 임대료 수익은 줄고 있는데 빌딩 가격은 2년 사이에 강남이 35%, 여의도가 20% 오르는 등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확대된 유동성을 질서있게 조정하고, 혁신분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 금융지원은 취약부문에 집중하고, 방역·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 김 의장, 변재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들이, 정부에서는 김용범 1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