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 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재난상황에서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면서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39만 명, 거소신고자는 19만여 명이다. 조례 개정으로 총 58만 여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