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해야 하며, 4기 민주정부가 ‘K-경제’와 ‘K-평화’ 달성이라는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의 소망이다”며 “'4기 민주정부'호의 ‘선장’이 누가 될 것인가는 선장이 되고 싶은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후보들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자신의 ‘레시피’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대선 국면이 다가오는 현재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우는 형식으로 경선을 치러야한다는 것.

최 교수는 4기 민주정부가 ‘K-경제’, ‘K-평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초양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말 가계 중 90%가 소득이 후퇴하고,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하며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6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고 15~49세 인구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차기 대통령은 이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K-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청년층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이른바 니트(NEET)족이 20대 후반이 21%이고 30대 전반이 26%를 넘는 상황이다”며 “청년 10명 중 7.5명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2019년 수출은 5422억달러(지난해 5129억달러)로 2011년 555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잃어버린 10년’이 진행 중이다”며 “제조업 성장 후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성장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수출의 잃어버린 10년이 진행하고 있다. 일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 그린 뉴딜을 넘는 시스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및 자원 다 소비적인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체계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평화에 대한 해법과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미·중이 자기 쪽에 줄을 서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제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아시아-유럽의 허브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