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갈등으로 치닫던 지하도상가 문제가 인천시의 점포매각 방식 검토로 인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지하도상가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의 상생방안에 협조하며 1인시위 및 집회를 잠정 철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하도상가 임차권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던 특대위는 그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곡소리, 깡통소리, 스피커 소리 등 소음이 발생해 시 공무원들이 피로를 호소했다.

시는 최근들어 시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경대응을 검토하고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하다고 판단 해 상생협의회를 지난 2월 종료시키는 등 대응 기조를 바꿨다.

그러나 상생협의회 소위원장을 지냈던 최용규 위원이 제시한 지하도상가 점포를 공유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조택상 신임 정무부시장이 진행해온 특대위와의 물밑접촉도 사태 진화에 한 몫했다.

최 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 갈등의 핵심인 점포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지하도상가는 현행법상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이 시로 돼 있어 현 임차인들의 양도·양수·전대가 불가하지만 이를 일반재산으로 바꿔 점포를 분양한다면 시 소유에서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영등포지하도상가 행정판결 판례에서 보듯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대위 관계자는 “매각에 대한 윤곽이 잡혔고 시도 12일까지 안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현재 시 내부에서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