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제주 73주년 맞아 "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자"

2021.04.04 00:33:48 3면

제주 4.3 두번 다시 있어선 안될 참혹한 근현대사 ...피해 해결 함께 할 것
선감학원·광주대단지 사건 등 경기도 내 국가폭력 사건 진실규명 앞장

 

경기도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인 '선감학원'과 '광주 대단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회복에 앞장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이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다. 7년에 걸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했다.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참혹한 우리의 근현대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의 문제이다”며 진실규명 등 피해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앞서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과 광주대단지사건 등 경기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이 지사는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선감학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피해 보상과 진실규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안산에 설립된 ‘소년수용소’다. 해방 뒤 1982년까지 부랑아 갱생을 명분으로 강제 수용, 폭력과 강제노동 등의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돼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현재까지도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7일 정근식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선감학원 등 도내 인권침해 사건 및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그는 정부의 강제 이주로 인해 다수가 터전을 잃었던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도 앞장섰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당시 성남시장 역임 당시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해 “아픈 과거는 지울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청산해야 재발하지 않는다”며 “청계천개발 철거민들의 강제이주로 시작된 성남시..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을 난동이 아닌 자랑스런 개척의 역사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관련 조례 제정 명예회복 추진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지난 1968년 박정희 정부의 서울시 빈민가 정비 및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당시의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한 뒤 사건 당시까지 2만1372가구 10만1325명의 철거민을 강제 이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주자에게 생업대책과 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조세까지 부과하는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행정으로 인해 다수의 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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