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안양시의회 부의장(최병일 의장 직무대리)이 주소를 관외로 이전하여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안양시의회가 5일 이상이 없음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따르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에서는 최병일 부의장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기간 내에 퇴직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판결문 상 주소는 최 부의장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과거 2014년 이전 최초 회원 가입 시 주소를 등록한 뒤, 시간이 지난 후 소송 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됨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이에 안양시의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