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핵·미사일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15년 동안 부과해온 독자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에서 오는 13일 기한을 맞는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 미사일 폐기가 구체화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과 기항 경력 선박의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
이번 제재 연장 결정으로 스가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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