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는 부동산값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이 주택문제을 해결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분노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기회의 총량은 적어지고 경쟁은 격렬해졌다”며 “집값은 너무 올라서, 전엔 십수년 부지런히 모으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평생을 모아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갖고 있어봤자 돈이 안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고,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조세로 환수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두 번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원가를 회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평생 거주하는 좋은 위치, 좋은 품질, 저렴한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약간의 제도개선만 되면 경기도에서 앞서 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이 부동산에 고통 받고 부동산문제 해결을 원하는 지금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제도를 질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다. 과감하게 신속하게, 하지만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총금융지원이 너무 크고 함께 총부담이 너무 작아 불로소득을 위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므로, 특정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금융지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다주택이나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총부담을 늘리고 총금융지원을 줄여야 부동산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