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기본소득 비판에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削足適履,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식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9일 이 지사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를 주장하자 보편적 지급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조세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는가”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이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는가”라며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이다”며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있는 국민의힘이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됐다”며 “논리왜곡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