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정치권내에서 주요이슈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대해 “삶의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라이더들은 더 빨리 달릴 것을 요구받는다”며 “도 조사 결과를 보면,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며 “쉽게 말해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상으로는 '16살 사장'인데 현실은 일상적 갑질에 노동법 사각지대이다”고 덧붙였다.

또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도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했던 것처럼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턱대고 청년들을 호명하기 이전에 당장 내 삶을 바꾸는 변화부터 시작할 때이다”며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돼야 다른 사회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