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후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3만8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5%가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고 했다.

◇ 교사 S·A·B급으로 나눠 성과급 차등 지급, 교원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란 쉽게 말해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같은 것이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등급 명칭부터 방식까지 모든 절차가 논란이 됐다. A, B, C급으로 정했다가 교원 반발로 인해 S급, A급, B급 교사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 교원 75% “성과급, 교사 교육활동 저해”

그러나 올해 교육부 방침을 놓고 교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과 일부 교원단체가 지난달 16~2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 총 3만8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가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는 교원의 75%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또 ‘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 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은 지난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교원 성과급은 교직 특성에 맞지 않아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도 반대 입장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원성과급제는 임기 중에 꼭 폐지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11월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차등 없는 수당을 지급하라”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