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내 주민들이 매립지 특별회계의 통합기금 운용(경기신문 9월 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류지구 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전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류지구에 환경적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결사 각오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서 8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특별회계가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합회는 “특별회계의 사용은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환경개선에 쓰이도록 명시돼 있지만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된 적은 미비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합은 주민 합의없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포함된 심의기구를 통해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예산 수립 과정에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