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전용 우려로 논란이 일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무산됐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9월 8일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인천 서구 주민들 반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될 듯
(관련기사: 경기신문 9월 9일자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통합기금 포함 절대 불가...투쟁 선포")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통합기금 설치 조례안은 이날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과 서구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안건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8일 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당초 취지와 다르게 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서구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고, 지난 9일에는 수도권매립지 영형권 내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김진규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강하게 항의할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며 “서구 정치권과 함께 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