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재개발은 이명박(MB) 식의 뉴타운 사업 재개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전면철거 개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 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세훈 시장 주도로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자, 당장 투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질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은 오직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의 혜택은 국민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또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이라도 민간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은 반드시 공공성 강화가 정책의 근본 방향이 돼야 한다. 오 시장은 '날치기' 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3일부터 적용됐다. 서울 시내 민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주민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