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이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내용이 되는 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방대한 사업의 의사결정에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를 뽑아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이다. 바로 이들이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됐다. 제도 시행 초기 지방의회 의원들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너도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수준에서 수 많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기도 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리다며 자기 지역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지방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보기 좋은 모습이다.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요모조모 따져보고 결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관청은 행정정보를 공개했고 주민공청회가 활성화됐으며 높았던 단체장 사무실 문턱을 낮춰 개방했는가 하면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가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본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민의수렴 노력, 주민 위주의 정책결정,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않는 소신행정, 탈권위적이고 친근한 모습 등은 임명직과 차별화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로 인해 위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한마디로 민선자치제 도입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군림하던 행정이 섬기는 행정으로 바뀌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당당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차기선거를 의식한 전시행정 증가와 중앙 및 지방의 갈등심화 등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실시한 선진국 비교시찰은 선진국의 모범사레를 지역의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잦은 해외연수는 선진국 연수를 빌미로 관광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구구한 억측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시대 구현을 위해 독창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확보 실현을 위해 기업적인 경영마인드 도입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정책으로 담아 추진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해주길 바할 것이다.

물론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지방자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은 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실시되는 점에서 각 정당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결과에 향후 정국주도권 확보 및 개혁드라이브 성패가 걸려 있다고 판단해 의석 확보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여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앞으로 8개월 남아있는 지방선거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청렴한 인사를 선택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선거를 통해 뽑아준 자신들의 대표가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활동했는지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의상·인천서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