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비정규직 노동자 여건 개선, 지자체가 적극 대응해야"

2021.12.01 06:51:48 5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늘었지만,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더 많을테지만 문을 두드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은 일평균 1.5명이 노동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 주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안이다.

 

상담소에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의 수는 변함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는 1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850만명에서 904만명으로 증가했다. 1년 새 53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증가 요인을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를 꼽았다.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동계는 지난 2019년부터 강타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양상은 물론, 인상률이 낮은 최저임금 문제 등이 결국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기에 이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화, 노동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적극적 대응’이라는 것이 거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는 곧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해대변 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노동 불평등 구조 속 하나의 대안이 된다. 야간 업무가 많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으로 건강 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역시 지역 비정규노동센터와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안전교육사업, 공제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첫 시작이다.

 

해당 정책이 도내 곳곳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곳곳 노동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이 요구된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박해윤 기자 p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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