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그룹에 "규제와 보호막, 합리적인 경계 지점을 잘 설정해야"

2022.01.12 17:33:12

10대그룹 CEO 간담회...기업 규제, 당사자 아닌 관료·정치권서 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李 "글로벌 펜데믹,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10대 그룹 CEO와 만나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힌 규제 완화에 대해 "규제와 보호막, 그 중간의 합리적인 경계지점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쟁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규제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쟁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단을 당사자가 아닌 관료,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 규제 강화도, 완화도 옳지 않다. 시장 경쟁, 합리적인 경쟁, 효율을 높이는 규제라면 필요하다"며 "반대의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가 기본이며, 국가와 구성원 간 공정한 룰을 지키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 속에서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효율성이 제고되며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구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백지상태에서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만큼 경제 성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 직면했다. 환경위기, 기후 위기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역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디지털 전환, 주기적인 팬데믹들도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함께 겪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만, 시장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부담을 끌어달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후보는 청년 채용, 시장 질서 안정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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