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생산적 맞춤 복지 실현"

2022.02.07 16:32:32 3면

상의 특강서 '경제 비전' 밝혀…'교육 혁신'도 예고
"연평균 주 52시간 근무하되 유연화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새 정부의 경제 비전으로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복지라는 양대 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초(超)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역동적 혁신 성장에 대해 "초 저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기회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 등을 정부의 역할로 거론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고, 지식 습득형이 아닌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통째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하겠다는 공약도 거듭 소개했다.

 

윤 후보는 이어 생산적 복지에 대해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근로시간과 관련,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거의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도 기존에 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좀 풀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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