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권고했다.

29일(현지 시각) IMF는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IMF 회원국은 매년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1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 면담을 진행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 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적용 등은 적절한 조치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을 확보했지만,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 IMF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 등이 증가해 2022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 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