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경찰관 연루 범죄 증가

2004.10.06 00:00:00

절도와 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홍미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은 모두 42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되고 32명이 불구속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명)에 비해 6명이 늘어난 것으로 구속자수와 불구속자 수도 각각 4명, 2명 증가한 수치다.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수는 2001년 76명에서 2002년 75명, 지난해 73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범죄연루 경찰관의 43%인 116명이 견책이하 조치를 받은 반면, 나머지는 정직 51명(19.1%), 해임 37명(13.9%), 파면 32명(12%), 감봉 30명(11.2%)에 그치는 등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경찰관 범죄유형이 절도와 사기 등 경찰관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함께 징계수위를 높여 내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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