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관들의 신분증 분실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다 신분증 위변조가 쉬워 경찰관 사칭 범죄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올해 들어 신분증 훼손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퇴직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신분증도 갈수록 늘어나는 등 경찰신분증 관리 전반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경찰신분증 분실건수는 모두 670장으로 2000년 80장, 2001년 126장, 2002년 151장, 2003년 160장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53장의 경찰신분증이 분실됐다.
실제로 지난 8월 12일 평택경찰서는 '퍽치기'로 서울 모 경찰서 윤모 경사와 강원도 모 경찰서 김모 경장의 신분증을 빼앗은 살인 및 특수강도 용의자 이모(43)씨를 구속했다.
당시 윤 경사와 김 경장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씨의 검거로 신분증을 빼앗긴 사실이 밝혀졌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실확인 등 신분증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이뤄져야 하는 일제갱신과 수시 점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신분증 분실시 즉시 신고되지 않거나 일제점검때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신분증은 일반용지에 단순히 비닐코팅만 입혀 컬러복사와 사진 탈부착만으로 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것도 경관 사칭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훼손된 신분증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230장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35장, 2001년 40장, 2002년 32장, 2003년 36장에 불과하던 신분증 훼손이 올 8월까지 이미 87장에 이르고 있다.
또 퇴직한 경찰관들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신분증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837명의 경찰관이 퇴직한 가운데 이 기간동안 43장의 신분증이 회수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경찰신분증 분실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자칫 '만능 해결사'로 범죄에 악용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경찰신분증이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실과 미회수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관리 및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