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의 유착관계 근절 및 공제조합의 법인등록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은 이와 함께 손실보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 마련과 공제조합 총회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건교부, 연합회, 조합원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6년 이상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교부 등 관계기관들조차 관련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 산하 기관들에게 적용해 왔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건교부 출신 3명이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2억원이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가 하면 조합원들의 버스의 무리한 가압류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조합원 이 모씨는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버스들을 ‘손실보전’을 이유로 무리하게 가압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실보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조합원은 또 “조합 출신도 아닌 건교부 출신 인사가 3대에 걸쳐 이사장으로 재직한다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건교부 및 연합회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 김 모씨는 “건교부가 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채 6년 이상을 운영해 온 공제조합에 대해 규정집 등을 수차례에 걸쳐 인가를 해 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한 것”이라며 “건교부는 지금이라도 공제조합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이와 함께 “16명의 이사장이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 볼 수 없다”며 “대의원제도 등 조합원들의 의견이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낙하산 인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며 “공제조합 이사장 또한 앞으로는 이런 추세를 따라 갈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건교부 낙하산 인사는 배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법인 등록 문제의 경우 공론화되면 건교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말하면서도 “건교부 출신 인사 이사장 재직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므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