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국민의힘 인천 미추홀구청장 후보 "도독맞은 국민세금 232억 원 누가 책임집니까"

2022.05.17 12:49:02

[선택 6.1, 仁川의 미래]

 이영훈 국민의힘 인천 미추홀구청장 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에서 주안2·4동 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구민세금 232억 원 강탈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환수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추홀구가 민간사업자(SMC개발)와 맺은 당초 계약을 파기하면서 우리 구에는 232억 원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안기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맺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진상조사TF를 꾸려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가려 손실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32억 원은 미추홀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4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재량예산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추홀구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먼저 이 후보는 미추홀구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고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바뀌게 된 배경과 과정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또 공개되지 않고 있는 변경계약서를 모두 공개해 불법성은 없었는지, 232억 원 세금강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철저하게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추홀구의회의 계약변경승인 과정도 되짚어 보고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절차를 거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도 검토, 손실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2·4동 의료복합단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SMC개발이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의료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시작됐다.

 

그러나 구와 민간사업자는 정산금과 관련한 이견으로 분쟁을 벌여왔고 법원은 최근 정산금과 이자 등 모두 232억원을 미추홀구가 민간사업자인 SMC개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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