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성패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

 

6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소래습지공원과 인접한 논현동 33-16 일원(소래A 근린공원)과 논현동 66-12 일원(소래B 문화공원)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됐다.

 

소래A 공원(31만 8670㎡)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양성된 적치물 하치장 및 이삿짐 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준공업지역이었던 소래B 공원(9만 400㎡)은 현재 대부분 레미콘공장 땅(7만9855㎡)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민선7기 시정부가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소래A·B 공원을 기존 소래습지공원과 함께 묶어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문제는 돈이다.

 

시가 예상하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비는 592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래A·B 공원의 토지보상비를 4500~5000억 원(76~84%)으로 추산했다.

 

이에 시는 올해 초 소래B 공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국가도시공원 관리비 215억 원은 국비로, 3366억 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부족한 2340억 원은 지난해 공공택지로 지정된 구월2지구의 개발 제한 구역(220만㎡)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민간(시행자)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짜냈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지역의 10~20%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구월2지구 개발에 따라 시행을 맡을 인천도시공사는 최대 44만㎡의 개발 제한 구역을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개발 제한 구역인 소래A 공원에 적용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제도로 234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녹록치 않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훼손지 복구를 해야 하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사업은 모두 106건이다. 이 중 공원을 만든 사례는 51건인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면적 대비 공원 조성 면적 비율은 12.8%에 그쳤다.

 

또 시는 최근 215억 원을 목표한 국비를 1790억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비도 같은 금액으로 조정했다.

 

공원녹지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비로 설치·관리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비를 공원 설치 비용으로 해석해 국비를 더 가져오겠다는 얘기지만 그동안 이뤄진 사례는 없다.

 

결국 남동구 논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 시장이 중앙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국가도시공원의 관리비로만 국비를 잡았지만 설치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국비 확보 목표치를 높였다”며 “부산시와 수원시 등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해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다. 국비 비율이 많으면 국토부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시의 재정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그린벨트(greenbelt) → 개발 제한 구역   (원문) 여기에 부족한 2340억 원은 지난해 공공택지로 지정된 구월2지구의 그린벨트(220만㎡)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민간(시행자)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짜냈다. (고쳐 쓴 문장) 여기에 부족한 2340억 원은 지난해 공공택지로 지정된 구월2지구의 개발 제한 구역(220만㎡)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민간(시행자)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