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4일 17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으나 정책국감보다 `정쟁행태'가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활동해온 이들은 이날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번 국감은 민생?정책국감은 못됐으나 국정 전반파악 및 부정비리 질책 등에 있어선 크게 유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이 16대 국회 국감과 비교해 발전한 점으로 ▲일문일답식 감사 정착 ▲특정 사안 공격을 위한 상임위 변경 관행 퇴보 ▲정책자료집 발간 등 적극적 국감 ▲여성의원 맹활약 ▲다선의원의 모범적 국감 참여 등을 들었다.
반면 퇴보한 점으로는 ▲`기밀유출', `이념교과서' 논쟁 등 정쟁 여전 ▲정쟁으로 여야의원간 관계 악화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부족한 질의시간 ▲피감기관의 국감무시 행태 등을 꼽았다.
이어 NGO모니터단은 실효성있는 국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감제도 도입, 국감 인터넷 생중계 및 TV 보도 추진, 1일 1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통한 집중도 강화,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 및 국감증인의 불출석 등 국감 방해행위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