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올 연말부터 심야 할증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심야 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대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 풀리지 않는 승차난에 요금 인상 추진

 

28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량은 턱없이 못 미친다.

 

최근 심야 시간대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보다 5천∼6천 대가량 적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택시 수입 감소로 기사들의 타 업계 이직이 늘어난 데다 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이어진 결과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천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법인택시보다 2배가량 많은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절반을 넘는다.

 

서울시가 4월 이후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확대책을 쏟아냈지만, 택시 승차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시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의 '택시리스제'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토교통부와 논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검토 중인 안 가운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요율 20%의 갑절인 40%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시는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요금을 먼저 올린 뒤 시간을 두고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3천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20%(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인상률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본요금은 4천600원에서 4천8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야간 택시 공급에 '숨통'…소비자 부담은 가중

 

업계에서는 심야 할증요금 인상으로 야간 택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가져가는 현실에서 요금 인상만이 택시 기사들을 다시 끌어올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서울연구원의 2021년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운송 수입은 169만4천 원에 불과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주간 시간대 매출이 시간당 1만5천 원에 못 미치고 여기에 연료비와 고정비 등을 빼면 실제 수입은 8천∼9천 원 수준이다. 그나마 야간(밤 11시∼다음 날 2시)에 운행하면 시간당 매출이 2만3천∼2만4천 원대로 오른다"며 "매출이 많은 심야시간대 할증요율까지 오르면 야간 운행 차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할증요금까지 오르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일부 플랫폼 택시의 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시가 추후 기본요금을 올릴 경우 기본요금에 연동되는 할증요금 역시 더 오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 "택시 서비스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요금만 올리면 다인가", "올리더라도 우버나 타다처럼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올려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막상 올려도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싼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비난받을 일인가" 등의 옹호론도 있다.

 

◇ "요금 인상 만이 능사 아냐…공급부터 탄력적으로 바꿔야"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을 올리더라도 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커져 버리면 기사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에도 요금을 올리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함께 올라 실제 기사가 손에 쥐는 수입은 많지 않았다.

 

승차난이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원활치 않아 생긴 문제인 만큼 수요에 맞는 공급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승차난이 택시공급 자체가 수요에 탄력적이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우버나 그랩과 같은 기존 택시 제도 밖의 서비스를 활용해 공급부터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중화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들이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이미 부담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만이 능사인지 의문스럽다"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