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립준비청년 바람 꺾여선 안돼…국가가 전적 책임져야"

2022.08.29 17:02:50 4면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전에라도 상생문화 정착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홀로서기를 앞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급학교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 양이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그보다 앞선 18일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B군이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관계부처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구로의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돌봄 위기와 고립에 노출된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동 고아와 18세 넘은 퇴소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다.

 

김 수석은 "(지원금) 수백만 원 쥐어주고 사회로 나가라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게 다시 후보이던 대통령의 진단"이라며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 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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