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건설이 추진중인 일부 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치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민간 사업자의 교통량 과다 예측으로 막대한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서울-춘천 ▲서수원-오산-평택 등 2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을 계산하는 각종 자료들이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는 등 교통수요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통행량을 하루 5만2천236대(2009년 기준)로 예측했으나 감사원과 국토연구원은 재분석을 통해 통행량을 각각 하루 2만6천768대, 2만2천401대로 추산했다.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의 경우도 민간사업자는 교통량을 하루 4만2천348대(2007년 기준)로 내다봤으나 감사원과 국토개발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각각 2만3천346대(2008년 기준)와 3만7천434대(2010년 기준)로 예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수원-평택 도로의 경우 민간업체가 이 노선의 교통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쟁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기흥.안성 인터체인지를 제외하는 등 도로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가 하면, 2004년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이 준공될 예정인데도 철도 분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 검토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민간의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