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900%에 달하는 목표달성률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의문이다.”

19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영희(국힘·옹진군) 의원의 지적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목표달성률이 지나치게 초과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 목표달성률은 602%, 관광진흥과 국내관광객 유치 사업은 733%, 주거재생과 빈집정비를 통한 활용 사업은 300%,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사업은 818%, 중앙협력본부 국고보조금 확보지원 간담회 개최 실적은 933%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 다음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목표달성률은 애초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사업을 추진해 실제 성과가 나타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시의회 전문위원은 “성과보고서 내 사업 대부분이 목표달성률 100%를 초과한다”며 “성과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 각 사업별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도 지적을 받았다.

불용률이 5% 이상이면 불용액이 과도하다고 본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관실 7.9%, 건강체육국 5.7%, 환경국 7.9%의 불용률을 보였다. 사업소의 경우 불용률이 15.9%에 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성환(민주·계양1) 의원은 “건강체육국과 환경국의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차치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산정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다른 부서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못 썼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목표달성률이 300~900% 정도로 높은 것은 목표치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랑할만한 사안이 아니라 지적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에 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로 기준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