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20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암매장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남측에 침투한 북측 김신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인 31명을 모집해 박정희 정부가 창설한 북파공작원 특수부대다. 실미도는 인천 중구 무의도 앞 섬이다.

실미도 훈련병들은 3년 4개월 동안 비인간적 훈련을 받았지만 1970년대 초 남북화해 분위기가 커지며 임무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기간병에게 이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훈련병들은 1971년 8월 23일 기간병 18명을 사살하고 실미도를 탈출한 뒤,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훈련병 20명과 경찰 2명,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사건 당시 생존한 훈련병 4명은 구속 사실이 가족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열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2년 3월 10일 사형이 집행됐고 사형 당한 공작원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2006년~2008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공군본부가 시신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발굴된 실미도 공작원은 고 김병염, 김창구, 이서천, 임성빈씨 등이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와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봤다.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공작원 4명의 유해 매장지 추정과 관련해선 서울 오류동 개웅산 일원,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인천가족공원 등 3곳으로 압축해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기록을 검토한 결과 진화위는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방부에 대해 공작원 4명의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가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공작원과 그 유족의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실미도 사건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은 실미도 사건에 대한 과제 중 첫 번째”라며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를 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