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데…" 인천시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공약 기초단체 협의 '험로' 예상

2022.10.10 15:36:37 인천 1면

인천시, 올해 말 협의 완료 후 내년 하반기 공약 추진
시 70%, 군·구 30%…계양구 "취지엔 동의하나 상당히 부담"

인천시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늘어난 지원금 800만 원은 군·구와 분담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군·구와 분담률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분담률은 시 70%, 군·구 30%다. 연간 추가소요액은 1280억 원으로 시가 896억 원, 군·구가 384억 원을 부담한다.


시는 올해 말 분담 비율을 협의한 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 시점은 2023년 하반기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확대는 유정복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민선8기 120대 공약에 포함됐다.

 

하지만 몇몇 기초단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엔 부담이 되는 공약이다”며 “120대 공약에 포함되기 전 한마디 언질이라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초단체 관계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다른 기초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인천 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구 38.9%, 동구 11.5%, 연수구 30.3%, 남동구 20.4%, 부평구 16.6%, 계양구 16%, 서구 31%, 미추홀구 13.7%, 강화군 12.5%, 옹진군 8.4%으로 전국 평균 45.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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