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지원금 20만 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두 배인 96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

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국회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해5도 주민들은 섬에 산 기간이 10년을 넘겼을 경우 매달 12만 원, 그 아래는 매달 6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60억여 원이다. 전체 예산 중 국비가 4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2억 원(시비 8억 4300만 원·군비 3억 6200만 원)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모두 2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약 두 배의 돈이 필요하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리 반영했지만, 국비 상향이 없다면 매칭은 불가능하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존 60억 원의 예산만 반영된 상태다.

이날 이 부시장은 우원식 예결위원장실, 예결위 양당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및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천 기조실장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면담하고, 국비 증액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시가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48억 원) ▲ 9.15 인천상륙작전기념 주간행사(28억 원) ▲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18억 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구축(23억 원) 등 모두 5건, 317억 원 증액이다.

이 부시장은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