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국비 455억 확보…시비 3000억 어떻게 마련하나

2022.11.04 20:11:47 15면

승기하수 현대화 사업 턴기 발주에 하수도특별회계 30억 원 반영
국비 및 원인자부담금 빼도 시비 3000억 필요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따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돈이 여전히 3000억 원에 달해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을 짜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일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승기하수처리장의 용량 증설을 반영했고, 국비 지원 역시 당초 155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늘어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비를 제외한 자체 재원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3884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국비 455억 원과 구월2지구 등 재개발 지역 원인자 부담금 500억여 원 정도를 빼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29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인천시의회에서 구월2지구 추진에 제동을 건 만큼 추후 시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승기하수처리장의 턴기(설계·시공 일괄) 발주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30억 원만 반영돼 있다.

 

시가 재정사업으로 오는 2024년 현대화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내년 하반기쯤부터 돈을 마련해야 한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적자로 여력이 없다. 결국 민간자본을 받지 않는 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하수과 관계자는 “설계를 포함한 내년도 턴키 발주를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잡아놨다. 공사비는 일반회계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2023년도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없다.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닌 만큼 남은 기간 관련부서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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