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해 왔다.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약 11조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직접 지원사업 등 8조원 규모의 기존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여기에 국세분 교육세 3조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 원 등 3조 2000억 원이 추가된다.

 

국세분 교육세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사용됐던 예산이다. 유·초·중·고교에 쓰던 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조성한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지방대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연 1조 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 9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활용 기준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목적성 사업이 아닌 일반 재정지원 사업을 키워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했던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선(先) 지원-후(後) 점검 형식으로 개편한다.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의 협력지원사업(RIS)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늘리고, 성인 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체제도 꾸린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확충에는 약 9천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급 인재의 안정적 연구를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도 일괄 인상하는 등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특별회계 일부를 초·중·고교 교원 양성에 쓰기로 했다.

 

교부금 삭감에 반발하는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교원양성·연수에 3천억원을 투자하고 교원양성 혁신 기관에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들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지원한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교육현장의 반발이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와 관련 법안, 예산안 관련 논의를 더 긴밀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