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회사 7곳 사모펀드에 먹혔다…‘공공성 훼손’ 우려

2022.11.17 17:09:33 인천 1면

코로나19 이후 수익성이 악화된 버스업체 2020년~2021년 집중 인수
인천시 “사모펀드 운영 장점도 있어…제도적 장치 마련 예정”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가 인천 시내버스회사 7곳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수익성이 나빠진 버스업체들을 2020년~2021년 사이 집중 인수했는데, 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시내버스회사 40개 중 7개가 차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차파트너스는 명진교통, 송도버스,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등을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버스의 공공적인 성격이다. 시는 사업의 안정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버스회사의 적자를 공공이 보전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1년에 들어가는 돈은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준공영제의 취지와는 달리 세금이 펀드투자 버스회사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사모펀드에 넘어간 버스회사들이 특정 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늘리거나 차고지를 매각 후 해당 대금을 펀드에 배당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힘·강남병)에 따르면, 인천의 A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차고지를 57억 원에 매각해 52억 원을 펀드에 배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게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어 제도적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우선 배당금 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운송업체 지분 매도시 사전협의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자본력과 전문성으로 영세한 버스 업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사익추구를 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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