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색] 현 대북정책의 전환을 바란다

2022.12.09 06:00:00 13면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고 행함은 지혜의 근본이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때라 생각한다. 딸을 대동하고 ICBM 발사장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내 생각엔 ‘자신들의 핵미사일개발 보유 목적이 자신들과 후계세대들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당신들도 자식들을 위해 더 이상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 피차 강 대 강의 대결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간절한 절규로 들리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30년 세월에 걸쳐 완성한 핵미사일을 제재가 무서워서 포기할 북한이 아님은 북한체제를 조금만 이해해도 잘 알 수가 있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담대한 구상’을 얘기하는 남한정부가 북한의 입장에선 한심함을 넘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무리 이념과 성격이 다른 정부라 해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약속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남한의 행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공갈협박으로 보이지만 자신들의 의지를 과시하는 행동이 바로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라 나는 확신한다. 그냥 무시하면서 철저한 대응, 응징을 말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방치하다가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해야 할 필요성, 아니 꼭 해야 할 이유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한반도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면서 먼저 도발을 하지 우리가 언제 평화를 해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한미의 대북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의 인정이 있어야 바른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나아 갈수가 있다. 또한 남북대화의 재개가 있어야 핵미사일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수가 있고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북한에게도 절실한 남북간 경협을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제제완화와 핵미사일개발의 중단, 나아가 핵폐기 로드맵과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논의가 병행된다면 획기적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다. 신정부가 나서서 민족분단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진정성을 갖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이끌 것은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 여야의 극한대립 상황도 극복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윤석열정부의 지지도도 급상승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침체 상태의 한국경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새 정부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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