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가석방 불원'에 대통령실 냉담…"신경 안 써"

2022.12.14 16:16:34 4면

"사면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입각, 국민 여론과 상식 부합하게"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면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일반론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데 그치고 정계 복귀의 길을 터주는 복권은 해주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반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 측이 복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정치 보복' 피해자임을 자처하기 위해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니냐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 안에서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결국 복권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특검 수사를 받아 기소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선거 사범이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친다", "결론 나지 않은 일을 두고 '자뻑'(자아도취)이 심하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면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여태 나온 얘기는 전부 다 전망"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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