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악화된 방역 상황이 정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심화하면 23일 관련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주 실내 마스크 조정 시점을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백경란 방대본 본부장·지난 7일 방대본 브리핑)로 정해 놓고 해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유행과 방역 상황은 방역 조치 완화에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 신규확진 뚜렷한 증가세…독감 환자, 유행기준보다 3.5배 많아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154명으로, 목요일 집계에서 13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3천862명으로, 직전 1주일(2~8일)의 5만6천163명보다 7천770명가량 늘며 반등세가 뚜렷하다.

 

지난 13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8만6852명을 기록하며 석달만에 가장 많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 분석에서도 향후 2주간 유행세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28일에는 12만234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여전히 많다. 사망자가 하루 30명대~60명대 꾸준히 발생하며 지난달 16일 이후 최근 1달간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1천484명이나 된다.

 

방역 당국은 독감 환자가 꾸준히 늘며 '트윈데믹'(2개 감염병의 동시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1월 27일~12월 3일(49주차) 외래환자 1천 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ILI)은 17.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3.5배 수준이다.

 

특히 13~18세 청소년의 의사환자 분율은 45주차(18.8명)에서 49주차 사이 한달간 3배로 급증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어마어마한 독감 유행이 올 것이며 코로나19도 당연히 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BL.1변이 확산…기한 연장했지만 접종률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번 겨울 재유행의 규모가 우려보다 작은 이유 중 하나로 새로운 변이의 확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지만, 최근 들어 BL.1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BL.1 변이는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오미크론 BA.2.75의 세부계통으로, 전파 속도가 기존 변이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선 지난 9월 22일 첫 검출된 이후 최근 4주간 검출률이 7.6%→7.7%→13.2%→17.4%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겨울 재유행의 '유일한 무기'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좀처럼 높이지지 않고 있다.

 

이날 0시까지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률(대상자 기준)은 60세 이상 26.2%, 감염취약시설 42.3%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0%와 60%에 각각 한참 모자란 상황이다.

 

정부는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이달 18일에서 31일로 연장하며 이런 접종률 달성 목표 시점도 31일로 늦췄지만, 연말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일률적 실내마스크 규제 국가 드물어…'의무화 효과 적어' 지적도

 

유행과 방역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아예 없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가 그동안 없었고 권고만 내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그 외에 유럽 9개국, 아시아 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북남미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19개국의 규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는 이집트 외에는 없었으며 이집트에서도 이런 착용 의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통수단,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적지 않았고, 슈퍼·마트, 종교시설, 공항, 스포츠경기장, 감염검사소, 교육기관을 의무 착용 시설로 둔 나라는 간혹 있었다.

 

언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

 

이미 식당, 카페 등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것이라서 의무를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정서적인 교감이나 발달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 시설의 도움에서도 소외돼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서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3년이나 지났고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된만큼 이제 방역적 측면 외에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정교하게 따져봐야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달 초 방역 당국에 공문을 보내 착용 해제 강행 계획을 밝혔던 대전시의 경우도 의무 해제가 필요한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대전시는 정부가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 나서자 연말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