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할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브리핑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계획에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 TF(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주호 부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은 여러 보완할 사안이 많아 면밀하고 신중하게 보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상윤 차관,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교육과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간 갈등이 컸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방안이 있는가.

▲ (장 차관) 이번 교육과정 개발 대부분은 교육부 주도로 기존 체제처럼 해왔으며 마지막 과정만 국교위가 해야하는 과도기적 상황이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 저도 국교위에 참여하며 느낀 바로는 위원들이 앞으로 개발 단계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 고유 업무로 추진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의결 과정에서 몇 분이 퇴장하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슈별로 의견 접근, 소통이 원활했고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었다.

-- 국민소통채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보완 계획이 있는가

▲ (장 차관) 국민소통채널만이 국민에게 물어보는 유일한 채널은 아니었다. 토론회, 공청회, 포럼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편향된 의견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의견 그대로 정책 연구진들에게 전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

--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불복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책은.

▲ (장 차관)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교과서 개발이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대폭 수정은 어렵겠지만 보완작업이나 추가 설명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교위에서도 상시로 의견을 모으고 검토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 대입제도 개편안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 (장 차관) 이번 정부 출범 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목표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마련한 시안을 국교위에 제시할 생각이다. 국교위 위원을 중심으로 하부조직인 특별위원회나 전문가들, 국민참여위원회 등 학부모와 현장 교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2024년 2월까지 (안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나.

▲ (오 실장)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국제고와 외국어고에서 배울 수 있는 전문계열 교과가 빠져 있다. 다만 외고나 자사고가 존치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은 국교위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