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지방분권 핵심과제인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과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조직권 확대와 책임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이 수립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1일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7대 분야 47개 과제로 분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또 종합실행계획에 따라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평가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고 올해는 오는 12월 제1차 평가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선분권.후보완 원칙에 따라 내년까지 주요과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는 평가와 보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둬 나갈 계획이다.
7대 주요 분야는 ▲자치경찰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교육자치제 개선 등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지방교부세 개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등 재정분권 추진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등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도입 등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조례 제.개폐 청구제 개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 방안 등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