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과밀학급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앞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