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추진 지역 주민들 “끝까지 반대”

2023.02.13 18:10:30 7면

법무부, 올 하반시 실시설계 마무리 후 2026년 완료 예정
마도면 주민들 “이미 교정시설 2개 존재…끝까지 반대할 것”

 

법무부가 화성시 마도면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쪽 빈 땅 4만 2000㎡에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만 9000㎡ 규모의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1곳만 존재해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실시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도면에는 이미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직업훈련교도소가 있어 교정시설 추가 신설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최기범 교도소 추가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마도면 이장단협의회장)는 “주민들이 교도소 신설에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마음대로 절차를 추진해오다가 실시설계가 다 끝날 무렵이 돼서야 주민들 입장을 듣겠다는 식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 교정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선호받지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 반대 의견을 고려해 사업 초기에는 오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면밀하게 소통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교도소는 공용건축물이어서 건축 시 지자체장이 강제적인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협의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법무부 측에 주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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