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연계 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체납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징수활동을 펼치고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이들 체납실태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담세력을 파악한 후,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 시 각종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복지서비스(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일자리 주선 등의 연계서비스를 안내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에 기간제근로자 7명을 모집해 교육 후 오는 4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체납실태조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실태조사단 활동 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실태조사단 활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