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공노총은 '노동' 분야를 거론하며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사법치 빙자한 노동개악, 차라리 노동(No動)하라'고 평했다.

공노총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노조 회계장부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엄연히 노조법상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권을 남용하며 조합원이 많고 규모가 큰 노조를 부패의 온상으로 공작질했다”고 질타하며 “노사갈등도 아닌 '노노갈등'을, 공직부패도 기업부패도 아닌 '노조부패'를 들먹이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거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부터 돌아보라“며 "모호한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없이 노조도 없이 외롭게 투쟁하는, 대한민국의 일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장의 부품이 되기를 강요하는 정책들에 '노동 존중'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고 비판하며 ”생색을 내려거든 정부부터 공무원 노동자와의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마지막으로 "법치를 가장한 노동조합 음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계한다“며 정부의 노동 개혁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후퇴'를 위한 노동개악안이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